연천군청

○ 공장건축 관리 기간 : 2023.1.1. ~ 2023.12.31.
○ 공장건축 총 허용량 : 3,956㎡
○ 공장 건축 집행실적 : 999㎡(2023.7.31. 기준)
○ 공장 건축 집행잔량 : 2,957㎡

1) 공장총량의 적용 대상은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한하여 집행하며, 총량의 집행시점은 건축허가(신고)시이며, 우리군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소진될 시 공장의 건축허가(신고)는 불가합니다.
2) 공장총량 적용 제외대상
-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