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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하기

규제입증요청

연천군 자치법규(조례·시행규칙 등)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면 해당 자치법규(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받기→ 작성 → 게시판에 첨부
  • 처리과정 : 규제입증 요청 신청 → 신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요청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 일반민원·비규제 민원은 ‘국민신문고’, ‘연천군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천군 자치법규가 아닌 규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