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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착공전검사 안내

착공전 설계검토 안내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1부
  • 처리절차

    착공전 처리절차 안내도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검사수수료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4일
    • 민원접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