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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제도안내

정책실명제란?

연천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정 주요 현안사항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1억 원 이상의 연구 · 용역 사업
  •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 개정 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