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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도 가구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구분, 선정기준, 선정기준(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강조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262,076원 (7인기준-6인기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절차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1.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2.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3.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이하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수준 이하(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2022년 기준, 단위 : 원/월)
주거급여 -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강조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560천원 이하)의 초·중·고교생
  • 지원내역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연 1회 교과서대·부교재비 지원

2022년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곡
(21년산)
10kg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600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0,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