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열린행정

행정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지 시대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수준인가를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수립하거나
규제의 정도가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는 과정

규제불편 신고대상

  • 일자리창출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 서민생활에서의 부담을 초래하는 불편과제
  •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 자치법규(조례, 규칙)상위 법령등과 관련된 행정규제만 대상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전산등록실시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화 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불 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주민제안은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