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
  •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사업내용 :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우유소비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①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④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주의사항차상위계층 중 예산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70%이하 가구도 지원 가능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선정

  • 유상급식 : 우유급식을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으로 실시
  • 무상급식
    • (시·군)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
    • (학 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 등을 선정

지원품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등) 및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주의사항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공급용량

  • (우 유) 200㎖ (단, 가공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 (유제품)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급식일

250일 내외 [학기중(등교일)+방학전일]

주의사항방학중 우유급식(무상급식만 해당)
  • 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지원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치즈,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절차

  1. 수요조사
    시군 및 교육청(전년도 6 ~ 8월)
  2. 사업신청
    도 → 농식품부(전년도 8월)
  3. 사업비 확보
    도·농식품부(전년도 12월)
  4.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21. 2~3월)<우유급식여부결정>
  5. 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도→ 시·군
  6. 공급계약 체결
    학교,유업체(‘21. 4월)
  7. 무상급실 대상자 보고
    학교 → 교육청(5월)
  8. 대상자 통보
    교육청 → 시·군(6월)
  9. 대상자 및 예산확정
    농식품부(6월)
  10.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시·군 → 도(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