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지급대상: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포함)

조회방법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매년 1. 1 ~ 2. 28 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및 연천군청 민군협력팀

안내사항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대형화기)

안내사항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지급

절차안내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보상금 신청서 1부다운로드
2.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감액조건

1.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안내사항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감액없음

2. 2011.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안내사항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 감액 적용)

3.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4. 현역병, 이민,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 군용 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출생자 포함)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이의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6월 ~ 7월(보상금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 (우) 11017]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1부다운로드
  •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 신청 안내

• 재심의 신청 대상: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고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9월 ~ 10월(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 (우) 11017 ]
• 신청서류
  • 재심의 신청서 1부다운로드 및 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
  • 기타 의결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