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산림정책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1966년 산림청이 개청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이후 1980년대부터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휴양 등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산림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이용,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면서 산림이 지향하는 정책목적과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림정책 또한 단순한 등산, 경관 감상, 산림용 등 전통적인 휴양활동에서 점차적으로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장 신설, 산림승마, 트레킹, 오토캠핑장 등 레포츠와 연계하여 발전하는 추세이며, 임업에 있어서도 간벌재와 잎을 이용한 피촌치드 추출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활성화 되었으며 치유의 숲등을 조성하여 국민의 모두가 숲을 이용한 건강 증징과 질병 예방 차원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및 이용으로 산림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녹화임정
(綠化林政)
정부주도

녹화임정 다음순서 경영임정

경영임정
(經營林政)
자율조장
  1. 산지 복구기
    1972 이전
    • 산지 복구와 임정(林政)체계 구축
      • 산림법, 사방사업법, 임산물단속법 제정
      • 산림청 발족(‘67)
  2. 치산녹화기
    (1972~1987)
    • 국토녹화 완성
      • 황폐산지복구 완결과 강력한 산림보호추진
      • 대규모 속성 장기수 조림
      • 산지이용 구분제도 도입
  3. 산지자원화기
    (1988~1997)
    • 자원화 기반조성
      • 조림수종의 다양화와 육림사업 확대
      • 임도 기계화등 기반시설 조성 시작
      • 임업진흥 촉진법 제정등
  4. 경영기반구축기
    (1998~2008)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 숲가꾸기 시행 및 국산재 시대 대비
      • 생태,환경,휴양,도시숲 등 공익기능 증대
      • 산림현장 제정, 산의날 지정
      •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국유림 경영법 산림문화 휴양법 제정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
    (2009~)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 산림의 다양한 기능 최적 발휘
      • 산지의 이용과 보존의 조화
      • 산촌과 도시, 사람과 숲의 공생

안내사항자료: 박광국(2009:717). 참고: 장제원, 「산림정책의 정책변동 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