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관련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 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기대효과

   가. 비용 절감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 예방.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 제작비,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50 억원 절감효과.

   나. 행정능률 향상

        인감대장 작성, 관리,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업무 감축.

   다.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편의 제고

        인감을 제작, 보관, 신고 불필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3.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되어 통·폐합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