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관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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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과 민원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
사전 컨설팅 감사란 ? 도민이 원하는 일(민원)을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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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컨설팅 감사 이렇게 신청하세요. /
- 신청기관
- 도시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단체 (경기도 감사규직 제 32조) /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 및 도출연, 출자기관 / 도비보조단체 / 시군 및 직속기관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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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고, 2.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데도, 3. 관련 법령, 유권해서 등의 불명확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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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감사,조사,수사,소송, 행정심판 들이 진행중인 사항.
3.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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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컨설팅감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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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 신청기관 -> 도 감사총괄담당관(공문) * 민원인은 신청기관인 시,군 등 해당부서에 신청요청
- 2. 실시 -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
- 3. 결과 통보 - 도 감사총괄담당관 -> 신청기관 (공문)
- 4. 조치결과 제출 - 신청기관 -> 도 감사총괄담당관(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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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컨설팅감사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진결과
- 투자유발 (2조 55억원)
- 일자리 창출 (20,574명)
- 민원해결 (38,415명)
- 민원해결 (38,415명)
- 예산절감(638억원)
- 주민 복리 공공의 이익증진
만족도결과
- 업무추진에 도움 (91.5%)
- 불만사항 없음 (82.3%)
- 주변 직원에 권유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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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사전 컨설팅감사가 적극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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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의미 해석해 주세요!
개발한계 표고를 낮추라는 조건은 사업부지 높이를 낮추라는 의미 VS 개발한계 표고부터 사업구간 경계지점까지 제척해야 한다는 의미.
1조 5,162억원. 생산유발 및 13,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개발한계표고를 낮추라는 조건은 사업부지 높이를 낮추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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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데...VS 2005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보조금 직책보조비 지급불가.
장애인 협회 집단민원 해소 및 행정의 합리성, 통일성 제고.
장애니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에게 직책보조비(제수당)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재새석 도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