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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민통선이북 불법 산채채취 및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통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봄철 민통선이북 불법 산채채취 및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통제
작성자 안전행정과
연락처

1. 민통선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취 근절기간 : 4.10() ~ 5.31().

2. 민통선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취 시 처벌기준.

1. 산림보호법 제57(과태료)

.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채취한 사실 적발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벌칙)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적발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민통선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3. 지역 최근사고사례.

1. 2016440000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하천 근처에서

폭발사고로 오른발 발가락 4개 절단

2. 20165220000리에서 40대 남성이 철조망을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사고로 왼쪽 발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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