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 제목 | 제적등본 |
|---|---|
| 구분 | 목적외 이용 |
| 개인정보 항목 | |
| 사용목적 |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가족관계 |
| 사용처 | 정부주도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을 위한 업무협조 |
|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제2항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증명서의 교부 등) |
| 제공일자 | 2018.01.29. |
| 관련부서 |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
| 작성자 | 신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