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2022년 하반기 선정된 연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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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적재조사를 통한 공유토지분할 및 개인소유 기반시설 국·공유지화
현황 및 문제점
○종이 지적도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21년도 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조치 사항
○미해결된 공유지분 토지의 토지분할
○개인소유 마을안길, 구거등 국·공유지화
결과 및 성과
○토지분할을 통한 공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현실경계에 맞춘 진출입로 확보로 통행권 분쟁 해결
○사유지 기반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 토지보상으로 빠른 군정사업 추진


관내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 공모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인력 신청의 어려움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인력난 해소 및 제조업 내 불법체류외국인 문제 등 제조업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

조치 사항
○2022.07.25.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추진

결과 및 성과
○ 2022.09.05.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외국인 우수인재 60명 배정, 관내기업체 13개소 17명 접수 비자추천 8명 발급(기업체 매칭 취업)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 및 일정기간 의무취업·거주의무 이행 조건으로 인구유입 등 인력난 해소 기여


2023년도 팀별 업무혁신안 발굴 시행으로 현장행정 구현
현황 및 문제점
○ 관행적인 업무처리 실태로 대민서비스 질 악화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현장행정 필요성 대두
조치 사항
○2022.11.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소속 118개팀 대상업무혁신안 조사실시
-현행 업무처리 추진실태, 개선방안, 2023년 신규사업
결과 및 성과
○25개 부서업무혁신안 117건 발굴
○2023년 업무혁신 방안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
○군민홍보를 통한 혁신방안의 실행력 및 책임성 강화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 시설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 시설은 건축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하고 가설건축물 용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음
조치 사항
○ 2022.10.27. 「연천군 건축조례」 개정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 시설의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건축이 가능
결과 및 성과
○생계형 불법건축물인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제도화된 관리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 이후 제도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타시군 추진사례가 없었음
조치 사항
○ 2022.8.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2022.9.~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22.9.~12. 홍보서포터즈 구성 및 제도홍보
○2022.11. 고향사랑기금 설치
결과 및 성과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전국 6번째, 도내 첫 번째로 제정(공포일자 기준)
○답례품(17개 업체, 69개 상품) 선정 및 공급 업체 협약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발표(권역별 토론회, 행안부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