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2022년 상반기 선정된 연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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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연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지역경제과)
추진배경
-소규모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후 지원하고자 하나, 상인들 자체적인 조직화에 난항

개선노력
-골목상권 현황 분석 후 대상자 상대로 설명회 개최 및 상인회 표준정관 제정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상인공동체 조직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후 지원사업 추진
(연천읍 2개소, 전곡읍 3개소, 백학면 1개소)

성 과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골목상권 발전의 표준 프로세스 수립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선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축산과)
추진배경
-재래식 축사 및 노후화 처리시설 등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 증가
-축산악취는 발생 빈도와 범위가 다른 주관적인 감각공해로 정량화가 어려움
-악취 발생원인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 필요

개선노력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축산악취개선 기본계획' 수립
> 단기계획: 축산농가 교육·홍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기준 지침 제정, 지도단속 강화,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속 추진 등
> 중장기계획: 농가별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실시, ICT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환경 개선, 가축분뇨 처리방법 다양화 등

성과
- 시설별 악취원인 분석 및 발생원 특징 파악 후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이미지 개선
-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도모


공익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무상수거 처리 (환경보호과)
추진배경
-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연천군 전입자에 한정
- 저소득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등 공익활동 시 쓰레기 처리 곤란

개선노력
-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우도 무상 수거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성과
- 수급권자와 전입자에게만 지원되는 폐기물 무상 수거를 공익활동 시에도 지원할 수 있게 정하여 공익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저소득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등 공익활동 시 적용하여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