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19
| 민원분류 | 토지·부동산 |
|---|---|
| 민원사무명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
| 처리부서 | 도시과 |
| 접수부서 | 도시과 |
| 전화번호 | 031-839-2387 |
| 업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처리기한 | 6개월(매수여부 결정통보) |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등 |
| 신청자격 | 본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조사 → 매수여부 결정 → 통지 |
| 구비서류 |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서 1부 |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기타사항 |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