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 민원분류 | 산림·녹지 |
|---|---|
| 민원사무명 | 임산물 굴취채취허가 신청 |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 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
| 전화번호 | 031-839-2342 |
| 업무내용 | ⃝ 산림내 임산물의 굴취･채취 목적의 허가 신청
⃝ 굴취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대상목의 선정 및 적정성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 처리기한 | 7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산림소유자,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자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현지확인 ⇒ ④기안 결재 ⇒ ⑤허가증 발급 |
| 구비서류 |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