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 민원분류 | 교통 |
|---|---|
|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 전화번호 | 031-839-2294 |
| 업무내용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5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 신청자격 | 본인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절차 | ①신고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수리 ⇒⑤ 통보 |
| 구비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6조 )( 제28조 )( 제33조 ) |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