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 민원분류 | 인허가 |
|---|---|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 전화번호 | 031-839-2249 |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원할 시 신청 |
| 처리기한 | 30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
| 기타사항 |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