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 민원분류 | 인허가 |
|---|---|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 전화번호 | 031-839-2249 |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시 신청 |
| 처리기한 | 20일 |
|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 기타사항 |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