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2.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부

  -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정부투자 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한함)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확인필요한경우)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 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 : 면허증 사본

3. 개설신고필증 원본

=================================================================================================================

*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1.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1부. 

2.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원본

5.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확인필요한경우)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