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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세입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위험요인이 공존하여 불확실성 높음

  • 백신보급과 효과적인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가계 소비심리 회복세 증가,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세 여건 개선
  •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기대
  •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장기간 유행 가능성
  • 고강도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추세, 취득세 세입환경 불안정

주의사항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은 향후 부동산 관련 세수의 감소 예상

(단위 : 백만원)

재정수입 - 분야별,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분야별 연도별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60,642 711,658 656,212 669,277 682,662 '22년 2%증가 전망
일반회계 469,631 633,648 579,077 596,981 608,921
지방세수입 48,000 58,500 40,795 57,940 59,099
보통세 47,270 57,300 39,975 57,120 58,262
지난년도수입 730 1,200 820 820 836
세외수입 29,805 21,510 24,279 37,623 38,376
경상적세외수입 10,481 13,036 10,662 13,509 13,779
임시적세외수입 19,324 8,473 13,617 24,114 24,596
지방교부세 187,863 201,359 183,225 180,503 184,113
지방교부세 187,863 201,359 183,225 180,503 184,113
조정교부금 등 41,600 90,948 80,794 95,599 97,511
시·군조정교부금 등 41,600 90,948 80,794 95,599 97,511
보조금 132,395 190,354 204,530 174,302 177,788
국고보조금 등 93,383 144,483 149,780 130,726 133,341
시도비보조금 등 39,012 45,871 54,749 43,576 44,44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970 70,978 45,454 51,014 52,034
보전수입 등 29,939 70,978 31,315 45,014 45,914
내부거래 31 14,139 6,000 6,120
특별회계 91,010 78,010 77,135 72,295 73,741 -
공기업특별회계 87,939 74,440 73,794 70,137 71,540
기타특별회계 3,071 3,570 3,341 2,158 2,201

재정지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로 세출요인 지속 확대 예상

  •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확대 및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 지속적 증가
  •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소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단위 : 백만원)

재정수입 - 분야별,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분야별 연도별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60,642 711,658 656,212 669,277 682,662 '22년 2%증가 전망
일반회계 469,631 633,648 579,077 596,981 608,921
일반공공행정 32,498 88,757 56,245 41,634 42,466
공공질서 및 안전 5,369 3,391 18,980 23,609 24,081
교육 4,552 5,956 5,556 6,804 6,940
문화 및 관광 19,519 23,434 24,700 22,838 23,295
환경 25,899 46,744 41,050 48,522 49,493
사회복지 76,152 87,081 99,263 99,009 100,989
보건 7,421 9,793 12,886 11,534 11,765
농림해양수산 60,927 128,235 94,917 63,455 64,724
산업·중소기업 7,335 11,934 18,144 13,202 13,466
수송 및 교통 70,667 84,153 41,031 63,401 64,670
국토 및 지역개발 84,528 72,906 100,139 133,011 135,671
예비비 17,573 8,788 1,916 1,687 1,721
기타 57,191 62,477 64,250 68,276 69,641
특별회계 91,010 78,010 77,135 72,295 73,741
공기업특별회계 87,939 74,440 73,794 70,137 71,540
기타특별회계 3,071 3,570 3,341 2,15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