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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39호)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26. (법률 제14839호)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항 제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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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전행정과 전산정보팀    문의전화 031-839-2085 최종자료확인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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