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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시행일 : 2018.12.18)
( 제정) 2013.01.10 조례 제3070호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3326호
(일부개정) 2018.12.18 조례 제353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연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3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2명 이내,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16. 5. 17〉
    •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모집한다.
    • 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신청한 사람. 다만, 중면의 경우는 이장단에서 추천한 사람
    • 3.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4.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모집한 사람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위촉한다.〈단서신설 2016. 5. 17〉

  •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2.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 4.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4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및 예산편성이전 필요시 개최한다.〈신설 2016. 5. 17〉

  •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8〉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 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견수렴의 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5. 17 조례 제332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353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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