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YEONCHEON

통합검색

전자민원e-minwon

사용전검사 안내

사용전검사 안내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검사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건축신고 제외)
  •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임(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면적별 건당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수수료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적 500m2미만 500m2이상 1,000m2미만 1000m2이상 3,000m2미만 3,300m2이상
    건당수수료(수입증지)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의 50%
  •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본인 수령 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 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 처리기간
    • 법정기간 : 14일
  • 민원접수
    • 연천군청 종합민원실
  • 처리절차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전검사 신청서(공사를 발주한자)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서 사본
    • 민원접수(종합민원과)

      ·종합민원실
      -민원처리부서통보
    • 민원처리부서(행정담당관)

      ·민원접수대장 등록 ·서류 및 도면검토 ·현장조사 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준공도면 현장확인 ·기술기준 적합확인
    • 기술 기준 적합 시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처리대장 정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기술 기준 부적합 시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재검통보 (신청인에게 통보)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사항
    • 연청군청 행정담당관 031-839-2302

감리 대상 공사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 감리대상
    • 연면적 5,000m2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민원접수
    • 연천군청 종합민원실 제출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문의사항
    • 연청군청 행정담당관 031-839-2302
평가하기

자료담당자      문의전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주소 :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대표전화 : (031)839-2114(교환)
COPYRIGHT(C), Yeoncheon-Gun,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