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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구술민원이란?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하는 서비스입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하여 2017. 2. 6.부터 총 29종의 민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술민원 현황

구술민원 현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번 민원사무(근거법령) 소관부처 담당부서 비고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종합민원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따라 전화신청가능민원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종합민원과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종합민원과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종합민원과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종합민원과
6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세무과
7 개별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세무과
8 공동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세무과
9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종합민원과
10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지역경제과
11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농축산과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농축산과
13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어업등록령 제7조)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농축산과
1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법무부
(법무심의관)
각 읍·면
15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종합민원과
1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종합민원과
1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행정자치부
(주민과)
종합민원과
18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자치부
(주민과)
종합민원과
19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복지지원과
2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21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2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지원과
23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지원과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법 제18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지역경제과
25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지역경제과
2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과
27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복지지원과
28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각 읍‧면
29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청 종합민원과

※ 문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 031-83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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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문의전화 최종자료확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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