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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예시)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급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 사후관리단계 : 서류조작, 허위정산, 보조금취득 재산 임의처분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연천군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첨부파일 : 신고 포상금 신청서(서식)
  • 부정수급 신고 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고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위반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 등 청구 또는 수령사항이 있을 시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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