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요청
(진행단계 : 심의)
조회수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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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2021.4.11 20시경 불상자가 돌을 던져서 가정집 유리창이 파손됨.
또한 얼마후 옆집 할머니도 돌로인해 유리창 파손됨.
다행히 사람이 없어 다친사람이 없지만 불안합니다.
인가가 많지만 구석져있어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담배를 태워서 불안합니다.
| 사업기간 | |
|---|---|
| 조정예산 | 0천원 |
| 검토의견 |
현장 확인결과, 청산면 학담로137번길 인근 10M 이내 생활방범 CCTV 1개소 3대가 24시간
운영중(해당장소의 주요도로 및 진입로 촬영중)에 있으며, 해당장소는 개인사유지와 밀접(골목협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방범 CCTV 설치가 불가합니다. ※ 방범CCTV는 사유지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침 제2조제11호) |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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