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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게시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국방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종합민원과 2020-08-06 118
첨부파일 :
시행규칙.zip(178 kb)
시행령.zip(203 kb)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국방부장관(참조 : 군소음보상TF)

      1) 전화번호: 02. 748. 5894 (Fax : 02. 748. 5894)

      2)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

      3) 전자우편: yhistory @ 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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