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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안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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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안내 기획감사담당관 2020-07-10 40
첨부파일 :
규제개혁신문고.pdf(1581 kb) 첨부파일 미리보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inmungo.go.kr/sinmungo_intro.jsp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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