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메일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미래창조과학부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기

평가하기

자료담당자 안전행정과 전산정보팀    문의전화 031-839-4035 최종자료확인 2017.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