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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기관업무

우리군은 관주도의 일방통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현장에서 적절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주민 또는 시민단체, 각종 이익단체의 참여욕구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법제처 [[일부개정 2009.4.1 법률 9577호])
    제3절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999.2.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1.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2.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3.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4.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5.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6.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7.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8.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9. 자. 공유재산관리
  10.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11.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4.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5.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6.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7.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8.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10.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 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3. 다. 농업자재의 관리
  4.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5. 마. 농업의소득사업의 육성·지도
  6. 바. 농가부업의 장려
  7. 사. 공유림관리
  8. 아. 소규모축산개발 사업 및 낙농진흥사업
  9. 자. 가축전염병 예방
  10.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1.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2. 타. 중소기업의 육성
  13.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4.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 가. 지역개발사업
  2.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3.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5.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6.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7. 사. 자연보호활동
  8.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9.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0.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2.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13.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4.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5.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2.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4.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5.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1.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2. 나. 화재예방 및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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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전행정과 자치행정팀    문의전화 031-839-2112 최종자료확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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