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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요양기관

거짓청구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제73조(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거짓청구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2.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3.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보장 4.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명단공표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보장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여부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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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문의전화 031-839-4067 최종자료확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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