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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안내

가정위탁보호안내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 도록 함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 의료보호법 제3조

사업내용

  •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만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지원대상
    • 친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선정기준에 따라 양육보조금.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120천원
    • 선정방법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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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복지지원과 보육아동팀    문의전화 031-839-2269 최종자료확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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