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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한부모보호사업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이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⑤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⑨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 부모의 6개월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 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①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② 한부목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335,642 1,727,853 2,120,066 2,512,279 2,904,490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 자녀학비 지원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 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 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나. 지원내용 : 학비전액
  • 다. 지원기준
    • 1)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2)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 학비지원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공공 및 민간단체, 기업등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법령근거가 없는 경우임)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라. 지원절차 : 학비는 분기별로 군수가 학교로 직접 지급
  • 마. 지원절차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
2. 아동양육비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12세 미만의 아동
    • - 연령산정기준일 : 2014.1.1(2002.1.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나. 지원기준 : 1인당 70,000원/월
  •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라. 지원절차
    • 1)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월별로 한부모의 계좌에 지급
    • 2)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달부터 지급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월까지 지급
    • 3)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
3. 추가아동양육비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나. 지원내용 : 5세이하 1인당 50,000원
  •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 라. 지원절차
    • 1)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월별로 한부모의 계좌에 지급
    • 2)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달부터 지급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월까지 지급
    • 3)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
4.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나.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연 50,000원
  •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 라. 지원절차
    • 1)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월별로 한부모의 계좌에 지급
    • 2) 신규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달부터 지급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월까지 지급
    • 3) 대상가구가 전출한 경우 전입지에서 지급
5. 학습재료비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나. 지원기준 : 매월15,000원
  • 다.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라. 지 급 일 : 매월 20일
  • 마. 지원절차
    • 1) 읍면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 및 신규전입대상자를 확인하여 매월 16일까지 본청으로 지급내역서 제출
    • 2) 지원요령
      • - 신규 책정자 : 신규로 선정된 달부터 지급
      • - 거주지 변경 : 도내 전출입시 15일 이전 전출자는 신거주지에서, 15일 이후 전출자는 구거주지에서 지급
6. 신입생 교복비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나. 지원기준 : 1인당 2회 300,000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다.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라. 지급시기
    • - 동복 : 입학식 전월에 지급(2월)
    • - 하복 : 하복착용일 전월에 지급(5월)
  • ※ 교복비 지급 후 소급 지급안됨
  • ※ 체육복 구입가능
  • 마. 지원절차 : 신입생교복비 지원내역서는 학습재료비 지급내역서 제출시 같이 제출
7. 생필품비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가정
  • 나. 지원기준 : 1세대당 1회 50,000원
  • 다. 지급방법 : 본인계좌로 입금
  • 라. 지급시기 : 연2회(설날 5일전, 추석 5일전)
  • 마. 지원절차 : 본청에서 지급일 5일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시스템)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대상자 확인하여 생필품비 지급

복지자금 대여

1. 융자대상자
  • 재산 1억원 이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참조)
2. 융자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
3. 대여기준 및 조건
  • 가. 융자규모 : '14년도 32.5억원
  • 나. 한도액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가구당 담보범위내(가구당 5,000만원 이하)
  • 다. 이율 : 고정금리 연 3.0%
  • 라.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4. 대출요건
  • 가.무보증대출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나.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자 중 1명(융자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산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5. 융자목적
  • 창업 및 사업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 불가)
6. 융자절차
  • 가.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소득재산신고서를 거주지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본청에 제출토록 함
  • 나.대상자 책정은 차후 통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목적
  •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가.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2인가구 기준 1,541,126원(=최저생계비 1,541,126원×150%))인 가구
  • ※만 25세가 도하는 날이 속한 달로서 최장 5년간 지원(예시: 만24세인 한부모의 경우 만25세미만까지인 약 1년 동안지원)
3.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단2010년도 가입자에 한함)
  • 청소년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
  • 수당지원 학업단절 가구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학업의 지속을 위해 학비지원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아동,청소년 한부모,청소년한부모가구의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구분 아동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구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지원
지원액 15만원/월 154만원/년 실 비 10만원/월 5~20만원/월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 150%이하
  • (기초수급권자 제외)
  • 최저생계비
  • 150%이하
  • 최저생계비
  • 150%이하
  • (기초수급권자 제외)
  • 최저생계비
  • 100%이하
  • (직접양육시지원
  • 또는 아동위탁자의 경우
  • 학업, 취업훈련 등
  • 자립활동조건 충족시 지원)
  • - 5만원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 - 20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기초수급권자 제외)
5. 신청방법
  • 가.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 나.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다.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83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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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복지지원과 여성다문화지원팀   이화영 문의전화 031-839-2212 최종자료확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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