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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등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을 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돕습니다
    •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조건부 급여 및 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합니다.
[용어 해설]
  • 수 급 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 수 급 권 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기 원하여 급여신청을 한 자
  • 조건부급여 :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근로할 것을 조건부로 3개월간 생계비를 지급
  •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 수급요건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급여내용 및 급여수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장제(해산)급여가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 및 자활급여 지원→ 취업알선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생산적 복지 구현)
    • 총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일정액을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 지급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선정 절차
    급여신청 ⇒ 조사 및 자료제출 ⇒ 수급자 선정 ⇒ 급여실시

    ※ 선정기준에 부적정 시 급여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조사

  • 조사대상 : 급여신청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자 및 급여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취업상태, 가구여건등 기타 생활실태 전반
  • 조사방법 : 소득·재산에 관한 전산자료 및 공부조회,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확인 등

신청방법

  •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또는 자녀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주택, 농지 소유자등에 대한 별도의 제외기준이 있으니, 자세한사항은 군청 복지지원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조사

  •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기타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관계 확인 후 주민등록 화상 입력장치 등을 통해 현 거주지 파악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수급권자의 배우자

      2)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3)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특례확대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근로 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2) 부모와 함께사는 30세 이상의 미혼중증장애인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자매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신청 관련 주의 사항
    • 부양능력 있는 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는 사후에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법제46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 종래에 재산, 소득의 두가지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하여 소득은 낮으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한 추가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유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 종래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기초공제액(2,9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자격이나 급여변동이 없습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603 1,027 1,329 1,630 1,932 2,234

    (예)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소득인정액) 603천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 근로무능력 가구는 재산이 6,000만원 미만이면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인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는 소득이 97만4천원 이내이고 재산이 6,000만원 이내이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라도 읍면 사무소 사회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면 자격변동 및 급여변동 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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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문의전화 031-839-2447 최종자료확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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