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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등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을 합니다.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돕습니다
    •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조건부 급여 및 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합니다.
[용어 해설]
  • 수 급 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
  • 수 급 권 자 :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기 원하여 급여신청을 한 자
  • 조건부급여 :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근로할 것을 조건부로 3개월간 생계비를 지급
  •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 수급요건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급여내용 및 급여수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장제(해산)급여가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 및 자활급여 지원→ 취업알선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생산적 복지 구현)
    • 총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일정액을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 지급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선정 절차
    급여신청 ⇒ 조사 및 자료제출 ⇒ 수급자 선정 ⇒ 급여실시

    ※ 선정기준에 부적정 시 급여중지 및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조사

  • 조사대상 : 급여신청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자 및 급여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취업상태, 가구여건등 기타 생활실태 전반
  • 조사방법 : 소득·재산에 관한 전산자료 및 공부조회,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확인 등

신청방법

  •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또는 자녀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위의 재산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주택, 농지 소유자등에 대한 별도의 제외기준이 있으니, 자세한사항은 군청 복지지원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조사

  •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기타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관계 확인 후 주민등록 화상 입력장치 등을 통해 현 거주지 파악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수급권자의 배우자

      2)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3)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특례확대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근로 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2) 부모와 함께사는 30세 이상의 미혼중증장애인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거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권자의 형제·자매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신청 관련 주의 사항
    • 부양능력 있는 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는 사후에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법제46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 종래에 재산, 소득의 두가지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하여 소득은 낮으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한 추가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유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 종래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기초공제액(2,9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자격이나 급여변동이 없습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603 1,027 1,329 1,630 1,932 2,234

    (예)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소득인정액) 603천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 근로무능력 가구는 재산이 6,000만원 미만이면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인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는 소득이 97만4천원 이내이고 재산이 6,000만원 이내이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라도 읍면 사무소 사회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면 자격변동 및 급여변동 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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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문의전화 031-839-2447 최종자료확인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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