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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 469,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 710,160 1,210,213 1,565,95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 28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분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절차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 →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4인가구 1,340천원)인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기준 1,787천원)인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을 지원(일부 본인부담금 있음)
      • 근로무능력으로 구성되어있는 가구-1종(의료보호적용부분 100%혜택)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2종(의료보호 적용부분 85%혜택)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기준 1,921천원 이하)인저소득층에 지원. 전월세 등 임차 가구는 월세 등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며, 매월 20일 지급
      • *기준임대료(임차가구 현금급여의 최대상한액)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급지
        (연천)
        178,000 200,000 242,000 283,000 294,000 347,000 347,000
      • 자가 가구는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6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 1구당 75만원의 장제비 지급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기준 2,234천원 이하)인 초·중·고교생 저소득층에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연 1회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및 부교재비 지원. 학기당 학교용품 지원

    2017년 정부양곡할인지원

    • 지원단가
      •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
        ('16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240 1,400 12,840(90%) 지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100 7,140(50%) 지원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90%) 지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4,000 14,11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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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문의전화 031-839-2447 최종자료확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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