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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책실명제란?

연천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
  • 국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연천군수가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
  • 그 밖에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수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 사업)

정책실명제란?정책실명제 등록대상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2014.08.13 규칙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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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기획감사실 기획팀    문의전화 031-839-2054 최종자료확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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