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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천군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 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
      •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 대법원 2006. 1.13 2004 두 12629 판결 )

    • 비공개 대상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중 보안관련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ㆍ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정보(업무 진행 중인 사항)
  •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관에 관한 사항ㆍ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ㆍ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입찰관련 정보
      • 인사 관련정보: 직원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워회 회의관련 정보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 비위, 징계, 형사입건 관련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ㆍ공무원 문책(징계ㆍ경고등)관련 대장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ㆍ결과 관련문서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관리지역세분(안)
          • 도시관리계획(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국ㆍ공유재산목록 및 대부현황
        • 무주부동산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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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전행정과 안전행정팀    문의전화 031-839-2761 최종자료확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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