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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open.go.kr)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해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안전행정과 과장 양홍주 031-839-2110
정보공개담당 안전행정과 안전행팀장 김승주 031-83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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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안전행정과 안전행정팀    문의전화 031-839-2761 최종자료확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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