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추진개요

추진개요

규제개혁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불편 신고대상

  • 일자리창출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 서민생활에서의 부담을 초래하는 불편과제
  •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 자치법규(조례, 규칙)상위법령등과 관련된 행정규제만 대상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전산등록실시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화 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불 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주민제안을 활성화
평가하기

자료담당자 전략사업실 규제개혁팀    문의전화 031-839-2836 최종자료확인 2017.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