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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연천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산림훼손, 농지개간등 각종 인.허가 행위시 관할 군부대에 군협의를 득하여야 함.
  • 주관부서 : 민군협력팀
  • 처리기한 : 30일이내
  • 근 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 처리절차
    • 신청토지가 군협의 대상임을 문의 (민군협력분야)
      (※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위임한 지역은 군협의 절차를 생략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서 제출 (아래구비서류 -민군협력분야)
    • 신청서 송부 (군→ 관할군부대)
    • 관할군부대 협의내용 회신 (관할군부대 → 군)
    • 협의결과 통보 (군 → 신청자)
  • 구비서류 :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신청서 3부
    • 신청서, 위치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사진(근,원경), 안내도 (약도)
  • 기 타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시 건축, 산림훼손등 사전행위시 군작전성 검토에 불이익을 초래 하며, 관할군부대로부터 불법행위로 고발 의뢰 되어 행정처분됩니다.
  • 문의전화 :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031-839-213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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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문의전화 최종자료확인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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