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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보

  • 지방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 지방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군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 경비(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 시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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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임재훈 문의전화 031-839-2181 최종자료확인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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